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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7월 1일 UHF 주파수 변경..방통위, 단속 계획 없다 |
| 게 시 일 |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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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 수 |
3,961 |
향후 이통사 주파수와 주파수 간섭문제 발생소지 있어 대비해야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에 간섭을 유발하지 않는 이상 주파수 변경 이전 대역을 사용하는 RFID 장비 사용을 단속할 계획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변경 이전 설치된 장비에 대한 전환 비용부담 등 업계에서 꾸준하게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해 이같은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업계는 한시름 덜었다. 그렇지만, 이통사 주파수와의 간섭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 7월 1일부터 UHF 대역 장비 변경된 주파수 사용해야 = 정부는 지난 2008년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를 위해 RFID 주파수 사용대역 변경을 결정했다. 기존 RFID 주파수 사용대역인 908.5~914MHz을 915~923.5MHz로 변경하고, 지난 2009년 1월부터 적용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협회를 비롯, 공청회와 회의를 통해 주파수 재배치 논의를 진행해왔고, 적법한 절차를 걸쳐 확정 고시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과정에서 주파수 대역의 확대와 일정기간 동안의 검사비용을 면제해주고, 기존 주파수 대역 제품 생산업체나 사용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2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법이 시행된만큼 원칙적으로 2011년 7월 이전에는 변경 이전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RFID 장비는 업그레이드하거나 교체해야만 한다.
이에따라 UHF 대역의 RFID 관련 모든 장비는 7월 1일부터 기존 908.5~914MHz에서 변경된 915~923.5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변경 이전에 설치된 장비도 변경된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이 되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리더의 주파수 대역을 변경하면 RFID 리더의 칩을 교체하거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해 최소 1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비용지원 등의 대책을 요구해왔다.
● 방통위, 기존 RFID 장비 단속 계획 없다 = 최근 주파수정책 관련 정부 담당자와 RFID 수요ㆍ공급 기업간 간담회에서 방통위 주파수정책과 하수용 주무관은 "방통위는 이동통신 주파수가 RFID 장비로 하여금 간섭받을 확률은 극히 적다고 보고,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에 간섭을 유발하지 않는 이상 기존 RFID 장비 사용을 단속할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하 주무관에 따르면, 변경전 RFID 주파수와 간섭 혹은 혼신이 발생할 수 있는 대역은 이통사가 할당받은 905MHz~915MHz이다. 이 주파수 대역에서는 단말기가 송신부이고, 기지국이 수신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업자가 RFID 주파수로 하여금 간섭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RFID 주파수 대역은 소출력이면서 비면허이기 때문에 주파수 간섭에 대해 혼신을 용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다만, RFID리더와 휴대폰 단말이 근접할 경우, RFID리더가 간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RFID 리더의 보급이 확대될수록 환경잡음이 늘어나고 이동통신의 커버리지가 줄어들 수 있다. 그렇지만, 주파수 변경 이전 장비가 3만 여대가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주파수 간선문제는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이통사 주파수와 간섭문제 발생여지 상존 = 그렇지만 이통사가 변경된 주파수 대역에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주파수 간섭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는게 문제다. 이에 대해 하 주무관은 "이통사가 이 주파수 대역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때, 현장에서 직접 RFID 장비와의 간섭실험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때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사후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가 900MHz 대역에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작업이 필요한만큼 내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기 보다는 트래픽 폭주가 심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해당 주파수를 사용할 가능성이 큰만큼 수도권에서의 실증실험이 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와함께 7월 1일부터 변경된 주파수가 적용되는 만큼 RFID/USN 업계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주문했다. 즉,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주파수 변경 이전 제품들의 교체 및 업그레이드를 자발적으로 실시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불법 주파수 사용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의 경우, 사용자는 2011년 7월 이후에도 변경 대역을 모르고 기존 대역의 RFID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사용자의 처별조항이 없다. 다만, 이동통신에 심각한 간섭 혹은 혼신의 문제를 일으킬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중앙전파관리소가 간섭 원인을 파악한다. 이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해당 장비의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행정명령을 취하고,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다가 걸리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통사 고객의 통화품질에 대한 이슈를 제기했을 경우, RFID와의 간섭현상으로 인한 문제로 판단될 경우,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여전히 애로사항에 대한 불씨는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다른 관계자는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고 여러 사이트에 설치됐음에도 추적이 안되는 제품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RFID저널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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